2020. 12. 8(화)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0.11.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481

Ⅰ. 제안이유

○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건립 사업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자활상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매출 향상으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자활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및 광역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대를 필요로 하는 사업

○ 익산시 여성가족회관(가족센터) 건립사업

▸생활 SOS복합화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가정상담·부모교육·자녀돌봄·여성회관 등 온가족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가족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

○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

▸웅포관고아지 (3지구) 미개발부지(272,933㎡)에 숙박시설 및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Ⅱ.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사업	총 계		6,708	779	1,500	복지정책과
	소 계		6,272	89	810			매입
	목천동 248	토지	5,012	37	600
	목천동 273	토지	1,260	52	210
	목천동 248외 1	건물	436	690	690			신축
◦사 업 비 : 1,500백만원(자활기금 100%)
익산시여성가족 회관 건립사업	모현동2가 303-6	건물	4,350	9,888	9,888	여성청소년과	신축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300, 시비 8,200)

○ 취득 사유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

▸익산시 여성가족회관(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

○ 취득 방법

▸ 건물

- 건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시여성가족 회관 건립사업	모현동2가 303-6	건물	559.81	112	112	여성청소년과	건물멸실

○ 매각(토지)재산

▸목록 : 생략

▸처분(철거) 및 매각사유

- 익산시 여성가족회관(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철거

- 웅포면 고창리 700-4번지외 77필지 토지는 숙박시설 및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고 토지를 매각

○ 처분(철거) 방법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 취득 방법

▸ 건물

- 건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Ⅲ.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Ⅳ.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 의견

□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건립사업

▸본 사업은 목천동 248외 1필지 6,272㎡의 부지에 총사업비 15억원(전액 자활기금)을 투입 2021년(사업기간 1년)에 지상1층 연면적 436㎡의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자활상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매출향상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일자리제공과 자활자립 역량강화는 물론 지역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자활사업으로 기대되어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토지취득 및 건물신축)은 타당성이 상당하다 판단됨.

□ 익산시 여성가족회관(가족센터) 건립사업

▸생활 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여성가족회관은 익산시 모현동 2가 303-6번지 1,7530㎡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 4층규모 연 면적 4,350㎡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시설을 건립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여성회관까지 이전하여 온 가족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활동과 수요자 중심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완료시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활동 기능수행과 가족상담·부모교육·자녀돌봄에서 기능이 유사한 여성회관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경우 시민 중심의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 그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시설 신축과 건물 멸실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 검토하였으나, 장소 협소와 진입로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본 사업은 2019. 10월 제220회 임시회의시 웅포관광지 3지구내 골프장을 제외한 미개발부지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조성하여 우리시 대표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사업의 타당성인 상당하다 인정되어 원안 의결한바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78필지 272,933㎡를 공시지가 기준가격 93억 9,200만원(매각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 산술 평가 가격) 으로 공모선정한 민간사업자에 매각하고 1,000억원의 민간 투자사업으로 숙박시설 및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익산의 관광자원인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등과 연계 활용시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토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2. 종합검토 의견

▸앞서 보고드린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상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은 없다 할 것임.

여성가족회관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외에 여성회관까지 그 기능이 확대된다는 점과 현재의 여성회관은 1982.12.27일 부지 1,750㎡, 연면적 1,402.4㎡(지하 1층.  지상 2층)에 건립된후 38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화와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2021년 27과목 450여명의 교육이 실시되는 점등을 고려할 경우 이전함은 당연하다 판단되나

총사업비중 시비 부담률(82%)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과 해당 사업 부지 또한 장소가 협소하여 주차장 부족, 진입로 문제 등이 예상되어 인접한 청소년상담센터 활용방안(정문진입로 활용, 담장철거후 주차장 공동활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시설준공시 현재의 여성회관 시설은 사업시행과 동시에 매각 또는 타 용도 활용계획에 대해 의회와 반드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